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9. 4.(화)
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. 8. 20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다. 회부일자 : 2018. 8. 21.

라. 상정일자 : 2018. 9. 4.(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행정국장 강현선

○ 검토보고 :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순화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지속적으로 신설·확대되는 안전 업무 특성을 감안하고, 교육청 조직개편 등 타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‘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’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의 정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위원회 위원 정원 1명 증원(안 제4조 제1항)

- 15명 이내의 위원 → 16명 이내의 위원

○ 위원회 당연직위원 구성을 탄력적으로 변경 (안 제4조 제3항)

- “학교교육과장, 학교생활교육과장, 총무과장, 복지재정과장, 교육시설과장”을 “안전과 관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의 장 중 교육감이 임명하되, 당연직 위원의 수는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을 합한 인원이 전체 위원 정원의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며”로 개정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「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지속적으로 신설·확대되는 안전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임명하고, 부서명 변경 등 조직개편에 따른 빈번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하여 2018년 8월 2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2018.9.1.자 본청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이 2018.8.20. 개정되어 공포되고 2018.9.1.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청 부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,

- 학교교육과가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분리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조직개편 등에 반복되는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자 위원회 정원과 당연직 위원 임명 범위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(임지훈 의원)

-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

○ (조선희 의원)

- 재난안전에 있어서 여성과 아동이 피해를 큼. 성별을 고려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며, 성별로 안전의 위험도가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 바람

5. 토론요지

가. 찬성 : 김강래, 서정호, 조선희, 김성수, 김진규, 이오상, 임지훈

나. 반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7명, 찬성 7명)

7. 기타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[붙임]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33	제출일자 : 2018. 8. 20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1. 개정이유

지속적으로 신설·확대되는 안전 업무 특성을 감안하고, 교육청 조직개편 등

타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‘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’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 정원 및 당연직위원 임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

2. 개정근거

「지방자치법」제116조2(자문기관의 설치)

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

3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위원 정원 1명 증원. (안 제4조 제1항)

- 15명 이내의 위원 → 16명 이내의 위원

나. 위원회 당연직위원 범위를 탄력적으로 변경 (안 제4조 제3항)

- 학교교육과장, 학교생활교육과장, 총무과장, 복지재정과장, 교육시설과장

→ 안전과 관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의 장 중 교육감이 임명하되, 당연직 위원의 수는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을 합한 인원이 전체 위원 정원의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며

4. 일부개정조례안:  별도 첨부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15명”을 “16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학교교육과장, 학교생활교육과장, 총무과장, 복지재정과장, 교육시설과장이 되고”를 “안전과 관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의 장 중 교육감이 임명하되, 당연직 위원의 수는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을 합한 인원이 전체 위원 정원의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며”로 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구성ㆍ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	제4조(구성ㆍ운영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6명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학교교육과장, 학교생활교육과장, 총무과장, 복지재정과장, 교육시설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 안전과 관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의 장 중 교육감이 임명하되, 당연직 위원의 수는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을 합한 인원이 전체 위원 정원의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며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④ㆍ⑤ (생 략)	④ㆍ⑤ (현행과 같음)